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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및 보유 기간)

위원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1) 제공받는 자,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겠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교육 및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는 위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위원회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삭제 요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전송 요구: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동화된 결정(프로파일링 등)으로 인해 개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권리 행사 방법: 위 권리 행사는 위원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 절차: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로우레벨 포맷 등)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종이 문서: 파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별도 보관 및 파기: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예: 제1조의 보유 기간),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한 후 법정 보유 기간 경과 후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지정 및 운영 등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 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등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 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 통제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등 접속 정보가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으며, 이는 행태정보 수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 부서)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주의사항: 정보주체께서는 위원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 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상담 등을 아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기관은 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 처리, 피해 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 업무: 개인정보 분쟁 조정 신청, 집단 분쟁 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전화: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관계 법령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추가, 삭제 및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시행일자 7일 전부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고지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3자 제공 등 정보주체 권리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하겠습니다.